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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국무총리 - 판 비교

r2 (2026-08-25 21:49) → r3 (2026-08-25 21:52)

구분내용
{| class="wikitable" style="float:right; margin-left: 10px;"
|-
! 내무성<br>內務省<br>Highclass Ministry of Home Affairs
|-
| [[파일:국장 - 복사본.png|280px|]]
|-
| '''현직''' 전영우
|-
| '''취임일''' 2025년 4월 1일
|-
| '''정당''' [[호남대중당]]
|}
내각국무총리(內閣國務總理)는 [[내각]]을 대표하는 행정부의 수반이다.
=개요=
{| class="wikitable"
|'''[[주월국 헌법]] '''
'''제37조''' ① 행정부는 내각에 의하여 조직된다.
② 내각은 내각국무총리와 기타 각료로 구성한다.
'''제38조''' ① 내각국무총리는 내각의 수반이다.
② 내각국무총리는 행정각부에 대한 각료를 임면하고 이를 지휘한다.
③ 내각국무총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의 직무를 보좌하고 필요한 경우에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부총리를 둘 수 있다.
④ 내각국무총리는 국회의원된 자로써 국회의 지명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39조''' ① 내각은 내각국무총리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 해산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각을 새로 조직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기간에 긍하여 총통이 행정권을 행사한다.
'''제40조''' 내각은 국회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의결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제41조''' ①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 및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필요한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국무회의를 둔다.
② 국무회의의 주재는 내각국무총리가 이를 행한다.
'''제42조''' ① 행정부는 각기의 행정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각부를 둔다.
② 행정각부의 조직과 개편 및 기타 그와 관계된 각종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3조''' ① 내각국무총리는 법률의 규정을 보충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② 행정각부는 총리령 및 기타의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행정법령을 발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법령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
=선출=
[[내각]]을 비롯한 내각국무총리의 상세한 규정은 내각조직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음에 따라, 내각국무총리는 국회의원 중 다수결에 의하여 이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특이하게, 내각국무총리에 대한 임기 역시 규율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그 직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5년 간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회로부터 이의가 없는 때에는 임기를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보다 자유로운 형태를 띄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내각국무총리는 내각을 해산할 때에 국회에 신임을 묻는 경우가 있다. 2026년 7월 내각 재편 당시에 있었던 일로써, 당시에도 무리 없이 내각국무총리직을 사수할 수 있었다.
현직의 내각국무총리는 2025년 4월 1일부터 그 직무가 개시되었으니 공식적인 임기는 2030년 3월 말일까지가 될 것이다.
=권한=
내각의 대신과 부총리 등을 임명하고 각급 부서 간의 다툼이 있는 때에 직권으로 이를 획정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권을 행사한다. 그 밖에,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을 보충하는 총리령 등을 발할 수 있는 등, 행정 전반에 걸쳐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내각을 해산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속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외에 내각국무총리는 [[내무성]]장관의 직을 당연 겸직하도록 되어 있다.
=역대 내각국무총리=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
! 총리명 !! 기간
+
! 총리명 !! 임기 !! 퇴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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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승완 || 2025. 02. 05. ~  03. 31.
+
| 서승완 || 2025. 02. 05. ~  03. 31. ||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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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우 || 2025. 04. 01. ~ (현직)
+
| 전영우 || 2025. 04. 01. ~ (현직) || 현직
|}